정당방위가 아니다? 어두울 때 자신의 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서랍을 뒤지고 있다 다른 곳에는 어머니가 계신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래에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친구들과 약속을 가진 후 귀가하여 집에 들어갔는데 누나가 tv를 보고 있는 집에 낯선 남자가 물건을 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고 다른일을 하고 있는 누나와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했을 우려도 있어서 남자는 옆에있던 것으로 검은 형체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범죄자가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이번일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젊은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 싸움을 했던 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어서 반발을 샀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무기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때렸다고 과잉정당방위도 아닌 폭행으로 판결을 했는데요 재판을 다시 신청했지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불안한 세상에 여자들만있는 집에서 이상한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지 폭행죄가 아닌걸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를 지키려는 사람이 교도소에 갈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범죄자가 살기좋은 세상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